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정신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