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병원 노동조합이 동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련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귀 병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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