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원의 지분을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 지급 시 각 조합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6호 : 2012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 라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면2팀-494, 2005.4.11.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01, 2007.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537, 1999.11.2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재소득46073-25, 2003.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 서삼46016-12136, 2002.12.12.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따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재재산46014-98, 2001.4.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함)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81, 200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제 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면제함.
[ 회 신 ]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원의 지분을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 지급 시 각 조합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6호 : 2012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 라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면2팀-494, 2005.4.11.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601, 2007.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537, 1999.11.2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재소득46073-25, 2003.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 서삼46016-12136, 2002.12.12.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따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재재산46014-98, 2001.4.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함)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81, 200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