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법 제39조 2항(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의 범위에 해고 이외에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까지도 포함되는지?
2.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사간에 합의한 수당의 지급을 동결하였을시 신분상불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오픈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단서규정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중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에는 해고외에 견책˙감봉˙출근정지˙정직 등도 당연히 포함됨.
질의 "2"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로 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봄.
질의 "3"에 대하여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동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