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해당 매출처는 부도와 함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정리계획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
【질의 1】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발생한 매출거래와 관련된 부도된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결정되어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10년간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질의 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포함한 신청인의 채권·채무를 신설법인에게 포괄양도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게 되면 추후 회생채권 정리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회수할 때 폐업 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납부절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위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자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해당 법인이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