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갑> 분양자 09.09.30. 갑 → 을(매매)
<을> 당초 분양받은 개인 09.09.30. 을 → 병(승계)
<병>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0.16. 병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
<정>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1.11. 병 → 정(승계, 프리미엄 발생)
잔금지급예정일 : 2010.1월말
※ 병→정(승계)은 사업의 양도 아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예정일
- <갑>의 상가건물을 <을>이 분양받아 <병>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정>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함
- <갑>은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 수령 시 한꺼번에 발행하는 계약조건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병>이 <정>에게 권리의무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병>이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과세표준(공급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을·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 목 ]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분양자 09.09.30. 갑 → 을(매매)
<을> 당초 분양받은 개인 09.09.30. 을 → 병(승계)
<병>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0.16. 병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
<정>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1.11. 병 → 정(승계, 프리미엄 발생)
잔금지급예정일 : 2010.1월말
※ 병→정(승계)은 사업의 양도 아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예정일
- <갑>의 상가건물을 <을>이 분양받아 <병>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정>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함
- <갑>은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 수령 시 한꺼번에 발행하는 계약조건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병>이 <정>에게 권리의무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병>이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과세표준(공급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을·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