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선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 규약 부칙 제58조에서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연맹의 규약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연맹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선거내부규정』에 의거 임의로 재투표를 실시키로 하거나 기존 입후보자의 출마제한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동 규약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