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 2009.1.1.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경우
　(질의1) 정부관리기금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회계법」에 따라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