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유류 주입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 사용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의 교통수단으로 피해차량에 상응하는 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그 렌트비를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지급한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56, 2008.06.10.
자동차 제조ㆍ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60, 2007.10.19.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유ㆍ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922, 2000.11.28.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제 목 ]
고객 자동차의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유류 주입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 사용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의 교통수단으로 피해차량에 상응하는 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그 렌트비를 지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지급한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56, 2008.06.10.
자동차 제조ㆍ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60, 2007.10.19.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유ㆍ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922, 2000.11.28.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