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2009. 3. 甲이 2009.2.11.현재 미분양주택 A아파트를 계약하였다가 해지
○ 질의내용
-甲과 타인인 乙이 2010.2.11.까지 A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2, 2010.01.20.
(사실관계)
<사례1>
- 주택 분양 내역
· 2010.2.11. 이전 계약체결 예정
· 계약금(분양금액의 20%) 2회로 분할납부 예정
- 1차 계약금 : 2010.2.11. 이전 - 2차 계약금 : 2010.2.12. 이후
<사례2>
- 2009년 11월 신규분양한 A아파트를 甲이 최초로 분양받음
- 甲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해지 후 A아파트를 乙이 분양받음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관련하여
(1)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타인이 계약해지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 목 ]
타인이 계약 해지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2호(201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 3. 甲이 2009.2.11.현재 미분양주택 A아파트를 계약하였다가 해지
○ 질의내용
-甲과 타인인 乙이 2010.2.11.까지 A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2, 2010.01.20.
(사실관계)
<사례1>
- 주택 분양 내역
· 2010.2.11. 이전 계약체결 예정
· 계약금(분양금액의 20%) 2회로 분할납부 예정
- 1차 계약금 : 2010.2.11. 이전 - 2차 계약금 : 2010.2.12. 이후
<사례2>
- 2009년 11월 신규분양한 A아파트를 甲이 최초로 분양받음
- 甲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해지 후 A아파트를 乙이 분양받음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관련하여
(1)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타인이 계약해지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