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제 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회 신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참고
1.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2. 관련판례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 국가패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