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개발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지상송전선로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지중화 설비 일체의 소유권은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이 갖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 공사에 귀속됨
- 당해 지중화사업은 토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써사업비는 모두 토지 원가를 구성하고 향후 토지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성된 토지로 공급되거나 임대를 하며, 일부는 우리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임대아파트의 부속 토지가 됨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지중화설비의 소유권을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으로 하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지중화설비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 목 ]
과세·면세 겸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지장송전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지장송전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개발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지상송전선로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지중화 설비 일체의 소유권은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이 갖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 공사에 귀속됨
- 당해 지중화사업은 토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써사업비는 모두 토지 원가를 구성하고 향후 토지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성된 토지로 공급되거나 임대를 하며, 일부는 우리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임대아파트의 부속 토지가 됨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지중화설비의 소유권을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으로 하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지중화설비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