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회사로 본사에 의류를 위탁제조 납품하던 중, 2008.11.17. 본사가 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고 2008.11.19. 회생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어 2009.08.14.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가 확정이 되어 아래와 같은 전체 상거래 채무 중 48%면제, 52%현금변제(무이자 10년 균등분할)로 결정이 되었음
구 분 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세금계산서 187,570,706
받을어음 396,000,000 2009.1.10.부도어음 확인
(질의사항)
① 세금계산서는 면제된 48%만, 어음은 100%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②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경우 받은 금액에 10%를 부가세로 다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6, 2005.0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제 목 ]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상의 채권금액에 대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
[ 요 지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법규부가 2009-422, 2010.01.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위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자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해당 법인이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제조회사로 본사에 의류를 위탁제조 납품하던 중, 2008.11.17. 본사가 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고 2008.11.19. 회생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되어 2009.08.14.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가 확정이 되어 아래와 같은 전체 상거래 채무 중 48%면제, 52%현금변제(무이자 10년 균등분할)로 결정이 되었음
구 분 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세금계산서 187,570,706
받을어음 396,000,000 2009.1.10.부도어음 확인
(질의사항)
① 세금계산서는 면제된 48%만, 어음은 100%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②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경우 받은 금액에 10%를 부가세로 다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6, 2005.0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