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지위 유무"에 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조규약에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특별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2. "단체협약 적용"에 관하여
가. 귀 질의의 촉탁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자에게 동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단의 규정없이 조합원 일반에 대하여 동 협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면, 촉탁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동 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에는 "정년제"규정과 같이 정년후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도 있다고 볼것임.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 규정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촉탁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촉탁계약)에 의하여 그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노동조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제수당 등 임금의 구성, 임금지급형태와 시기, 상여금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