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5월 A주택 취득(현재 거주 중)
- 2005년 2월 B주택 취득
- 2005.5.16. B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5.12.28. 관리처분)
- 2010년 2월 중 B주택 준공 예정
- B주택이 준공되면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B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나 매수인이 없어 양도가 되지 않음
- 따라서 B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주택 준공 후에 A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806, 2009.04.24.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5월 A주택 취득(현재 거주 중)
- 2005년 2월 B주택 취득
- 2005.5.16. B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5.12.28. 관리처분)
- 2010년 2월 중 B주택 준공 예정
- B주택이 준공되면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B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나 매수인이 없어 양도가 되지 않음
- 따라서 B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주택 준공 후에 A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806, 2009.04.24.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