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 관내 택시운수업체인 (유)○○택시 소속 일용기사(일명 스폐어기사)에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중 65명(정규직 운전기사)는 동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된 (유니언 숍) 조합원이고 1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19명은 일용직 운전기사로서 현재 정규직 운전기사와 일용직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도표생략>
<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규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종인 운전직이므로 "동종근로자"에 해당됨. 또한 동 일용직 운전기사가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근로자"로 보아 단체협약 확장적용이 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 설>
동 회사 단체협약은 정규직 운전기사의 작업내용, 근로형태를 정한 것으로 비록 같은 직종의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동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표와 같이 근로형태, 차량배차여부, 근로시간, 월 평균근로일수,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급여지급방법, 단결강제 등 내용이 현저히 상이한 등 일용직 운전기사를 정규직 운전기사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님.
또한 일용직 운전기사가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된 사항이 없는 바, 단체협약 적용이 예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확장 적용되지 않음.
<우리소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