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SM7, 오피러스)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음
- 임차료는 매달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7.12.3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임차비용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 목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SM7, 오피러스)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음
- 임차료는 매달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7.12.3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임차비용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