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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