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이하 “회사”라 함)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경영관리용역수익, 브랜드로열티, 제품개발업무대행수익, 수입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한편 회사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관관계가 없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있으며, 회사의 부요 매입세액으로는 일반적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구입비, 복리후생비 등)와 회계, 세무관련 자문료 등이 있음
(질의사항) 상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혹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제 목 ]
과세수입과 비과세수입이 있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이하 “회사”라 함)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경영관리용역수익, 브랜드로열티, 제품개발업무대행수익, 수입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한편 회사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관관계가 없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있으며, 회사의 부요 매입세액으로는 일반적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구입비, 복리후생비 등)와 회계, 세무관련 자문료 등이 있음
(질의사항) 상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혹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