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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 FTA 위반으로 인해 무역제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야 하므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한 무역제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출    처 노동부
질의부처
회시부처 노동부
회시일자 2009-12-24 []
 
  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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