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그 대표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나 업무상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에 있어서 동 재해는 대표회사로 계상되는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나목에 의거 재해자소속 수급업체가 명확하게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수급업체의 재해자수로 계산 하되, 소속 수급업체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 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토록 '97. 10. 16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