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을”과 “병”이 각각 국내사업자 “갑”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대금의 수령은 “을”이 일괄적으로 받아 “병”에게 지급하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갑”은 “병”의 용역제공 개시 전에 “병”의 몫(4억엔)에 상당한 금액을 “을” 앞으로 L/C를 오픈하며 용역대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하고 아래의 절차와 같이 지불함
(아 래)
- 기성고검사일(2009.04.13) : “병”은 3개월 단위로 “갑에게 기성고검사요청서를신청하며, “갑”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시간 및 지불할 금액을 확정하여 기성고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을”과 “병”에게 제시함
- INVOICE DATA(2009.05.14) : “병”은 “갑”이 발행한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기성고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금 수령 대리인인 “을”에게 제시
-NEGO서류 제출일(2009.05.15) : “을”은 “병”이 제시한 인보이스 및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 다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병”이 제시한 인보이스 및 기성고검사보고서 등의 NEGO서류를 첨부하여 일본에 소재한 NEGO은행에 제시하며, 이 때 “갑은” 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지불승인일(2009.05.25일경) : “갑”은 당초 자기의 L/C개설은행으로부터 NEGO서류일체가 도착되면 이를 심사하여 지불승인을 하고 당해 L/C개설은행을 통하여 일본의 NEGO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연락함
- 수령 대리인 을에게 실제로 지급한 날(2009.05.27) : 일본 NEGO은행은 갑으로부터 지불통지를 받은 즉시 “을”에게 “병”의 용역대금을 지급함
- 병이 실제 지급받은 날(2009.06.10) : “을”은 “병”의 용역대금을 L/C결제된 후 14일 이내에 “병”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제 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 요 지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고검사요청서를 신청하여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그 기성부분에 대한 지불할 금액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는 발주자가 기성고검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때가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고검사요청서를 신청하여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그 기성부분에 대한 지불할 금액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는 발주자가 기성고검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때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을”과 “병”이 각각 국내사업자 “갑”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대금의 수령은 “을”이 일괄적으로 받아 “병”에게 지급하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갑”은 “병”의 용역제공 개시 전에 “병”의 몫(4억엔)에 상당한 금액을 “을” 앞으로 L/C를 오픈하며 용역대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하고 아래의 절차와 같이 지불함
(아 래)
- 기성고검사일(2009.04.13) : “병”은 3개월 단위로 “갑에게 기성고검사요청서를신청하며, “갑”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시간 및 지불할 금액을 확정하여 기성고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을”과 “병”에게 제시함
- INVOICE DATA(2009.05.14) : “병”은 “갑”이 발행한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기성고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금 수령 대리인인 “을”에게 제시
-NEGO서류 제출일(2009.05.15) : “을”은 “병”이 제시한 인보이스 및 기성고검사보고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 다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병”이 제시한 인보이스 및 기성고검사보고서 등의 NEGO서류를 첨부하여 일본에 소재한 NEGO은행에 제시하며, 이 때 “갑은” 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지불승인일(2009.05.25일경) : “갑”은 당초 자기의 L/C개설은행으로부터 NEGO서류일체가 도착되면 이를 심사하여 지불승인을 하고 당해 L/C개설은행을 통하여 일본의 NEGO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연락함
- 수령 대리인 을에게 실제로 지급한 날(2009.05.27) : 일본 NEGO은행은 갑으로부터 지불통지를 받은 즉시 “을”에게 “병”의 용역대금을 지급함
- 병이 실제 지급받은 날(2009.06.10) : “을”은 “병”의 용역대금을 L/C결제된 후 14일 이내에 “병”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