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접수된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인용하신 바와같이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행정해석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족의 수 자체가 근로의 질ㆍ양과 관련이 없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하게 복리ㆍ후생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개별사안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해석으로서 하나의 사례가 곧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다른 사례의 해석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가족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해석을 인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관에 회계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되는 사람만 급여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회계 담당자가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 00지방청에 가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하는 중에
가족수당부분도 궁금하여 질의한 결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족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직원들이 이야기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근로기준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정확한 결과를 서면으로 질의한 후 답을 받아 직원들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