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노동조합은 '97 단체교섭 안건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면서 별도로 기금을 노조에 출연할 것을 요구, 이러한 노조측 요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 기존 전임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 시행이후 반전임자의 추가인정이 허용되는지?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함. 다만, 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노동조합이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법 부칙 제6조에서 현재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급여지원 축소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을 덜게 될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노동조합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지원의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반하여 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다른 것이므로 전임자 급여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4. 동법 제24조에서 전임자라 함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1일 일정시간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소위 『반전임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