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질의의 인력파견업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인력공급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1조 적용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전자민원마당(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 -> 질의회시집)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