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전임자의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 시행당시(편집자주 : '97. 3. 13)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 시행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2001.12.31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므로 전임자인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법 시행이후에 신규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임자를 두더라도 그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규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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