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질의요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행정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연구활동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건물방호 유지 및 청소와 식사제공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연구부서, 행정부서)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7. 2. 28. 개정)
다.「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07.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7. 4. 17. 신설, 2008. 4. 29. 직제개정)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007. 4. 17.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2007. 4. 17.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2007. 4. 17.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16 부칙, 2008.12.12 부칙, 2009.4.30 부칙, 2009.6.25 부칙>
6.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법 제9조 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 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예규
○ 서면1팀-207, 2005.02.15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 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제 목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 직원 중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에 따른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 직원 중‘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의4 각 호의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행정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연구활동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건물방호 유지 및 청소와 식사제공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연구부서, 행정부서)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7. 2. 28. 개정)
다.「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07.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7. 4. 17. 신설, 2008. 4. 29. 직제개정)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007. 4. 17.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2007. 4. 17.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2007. 4. 17.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16 부칙, 2008.12.12 부칙, 2009.4.30 부칙, 2009.6.25 부칙>
6.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법 제9조 의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 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예규
○ 서면1팀-207, 2005.02.15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 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