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1989. 5.26. 남편이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택 취득
- 2002. 3.15. 본인이 충남 당진군 순성면 소재 대지 660㎡ 취득
- 2003.10.15. 본인이 대지 위에 연면적 94.18㎡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으나 미등기
- 2009. 7.24. 남편 사망으로 인천 주택 상속 취득(2009.8.10. 등기)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충남 소재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생략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 제 목 ]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5.26. 남편이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택 취득
- 2002. 3.15. 본인이 충남 당진군 순성면 소재 대지 660㎡ 취득
- 2003.10.15. 본인이 대지 위에 연면적 94.18㎡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으나 미등기
- 2009. 7.24. 남편 사망으로 인천 주택 상속 취득(2009.8.10. 등기)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충남 소재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생략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