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회생계획 승인안을 법원에 제출함
○회생계획 승인안은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의 80%를 탕감 요청함
나. 질의요지
○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1, 2007.10.18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56, 2003.10.10.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 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1040, 2004.05.1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함
○ 법인46012-1393, 2000.6.19.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45, 2000.04.27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 제 목 ]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 요 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회생계획 승인안을 법원에 제출함
○회생계획 승인안은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의 80%를 탕감 요청함
나. 질의요지
○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1, 2007.10.18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56, 2003.10.10.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 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1040, 2004.05.1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함
○ 법인46012-1393, 2000.6.19.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45, 2000.04.27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