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반도체 제조 법인으로서 2000.1.11. 설립되었으며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당 법인의벤처기업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벤처기업 지정일자 벤처기업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사유
최 초 2000. 6. 30 2000.6.30-2002.6.29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2002.6.30-2004.7.21까지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였음
2 차 2004. 7. 22 2004.7.22-2006.7.21 신기술 평가기업
3 차 2006. 11. 22 2006.11.22-2007.11.21 벤처투자기업
4 차 2007. 10. 25 2007.11.22-2008.11.21 〃
5 차 2008. 10. 23 2008.11.22-2009-11.21 〃
○ 질의내용
- 창업후 2년내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4.7.22일에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9.8.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9.8.31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19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60, 2006.06.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676,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1160, 2006.06.20호 및 법인세과-2497, 2008.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
[ 요 지 ]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6.30.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반도체 제조 법인으로서 2000.1.11. 설립되었으며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당 법인의벤처기업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벤처기업 지정일자 벤처기업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사유
최 초 2000. 6. 30 2000.6.30-2002.6.29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2002.6.30-2004.7.21까지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였음
2 차 2004. 7. 22 2004.7.22-2006.7.21 신기술 평가기업
3 차 2006. 11. 22 2006.11.22-2007.11.21 벤처투자기업
4 차 2007. 10. 25 2007.11.22-2008.11.21 〃
5 차 2008. 10. 23 2008.11.22-2009-11.21 〃
○ 질의내용
- 창업후 2년내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04.7.22일에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9.8.3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9.8.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9.8.31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1999.10.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19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60, 2006.06.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676,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1160, 2006.06.20호 및 법인세과-2497, 2008.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