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2007.07.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다른 장소의 소유 건물은 없음)을 한 후 2008.07.11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 2009.05.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05.21 양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근저당권 등 권리의무 승계, 임대차계약(보증금, 월세) 승계 조건】
- 이후 2009.06.24.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도인은 2009.06.30 폐업신고를 함
(질의사항)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근저당권 등 권리의무와 임대차계약(보증금, 월세) 승계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제 목 ]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영자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2007.07.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다른 장소의 소유 건물은 없음)을 한 후 2008.07.11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 2009.05.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05.21 양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근저당권 등 권리의무 승계, 임대차계약(보증금, 월세) 승계 조건】
- 이후 2009.06.24.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양도인은 2009.06.30 폐업신고를 함
(질의사항)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근저당권 등 권리의무와 임대차계약(보증금, 월세) 승계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