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16세대 조합원들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 및 분양(24세대) 진행
- 조합원분양 16세대 이외의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를 충당
○ 질의내용
-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등기시 사업초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사업시행 완료 후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제 목 ]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 요 지 ]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6세대 조합원들이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 및 분양(24세대) 진행
- 조합원분양 16세대 이외의 일반분양 8세대의 분양이익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를 충당
○ 질의내용
-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등기시 사업초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사업시행 완료 후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