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사실관계
○개별소비세법§1③의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자는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특정의 입장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입장, 천재지변 등으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 전체 입장인원 및 다음 행사일 전체 입장인원,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정 행사일 입장인원, 입장가능 인원의 3분의 1 미만 입장 인원
나. 질의내용
○법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과세장소에 무료 입장하는 인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부칙>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2001.11.0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1982.03.31 개정)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650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령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령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령수한 것으로 본다.
○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경마장의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의 징수대상·징수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 마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마장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마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 그밖에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 계약에 의하여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릉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4-1, 2004.06.07
(1) 주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판매 시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소비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자가 제3자(세무당국)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이 경우 판매자가 1차적으로 납부한 소비세는 해당 물품의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일종의 대납금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세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소비세의 회계처리는 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804, 2003.04.17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상당액은 사업상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5-0…3【사업상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 2003.01.27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53, 2004.11.16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거래는 법인과 소매상과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334, 2006.02.1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7, 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2596, 1984.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원천징수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아 원천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에 동 원천세는 추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되는것임.
[ 제 목 ]
법인이 대신 부담한 개별소비세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개별소비세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징수하지 아니한 개별소비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규정된 개별소비세의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징수하지 아니한 개별소비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동 개별소비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개별소비세법§1③의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자는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특정의 입장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입장, 천재지변 등으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 전체 입장인원 및 다음 행사일 전체 입장인원, 국가적 행사 또는 법인의 특정 행사일 입장인원, 입장가능 인원의 3분의 1 미만 입장 인원
나. 질의내용
○법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과세장소에 무료 입장하는 인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부칙>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2001.11.0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1982.03.31 개정)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650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령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령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령수한 것으로 본다.
○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경마장의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의 징수대상·징수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 마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마장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경마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 그밖에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 계약에 의하여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릉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4-1, 2004.06.07
(1) 주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판매 시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소비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자가 제3자(세무당국)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이 경우 판매자가 1차적으로 납부한 소비세는 해당 물품의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일종의 대납금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세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소비세의 회계처리는 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804, 2003.04.17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매출세액상당액은 사업상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5-0…3【사업상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 2003.01.27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53, 2004.11.16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거래는 법인과 소매상과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334, 2006.02.1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7, 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2596, 1984.08.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원천징수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아 원천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에 동 원천세는 추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되는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