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함)을 친구나 개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다시 친구나 개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면서 쟁점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 목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 요 지 ]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함)을 친구나 개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다시 친구나 개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면서 쟁점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