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잔금 중 일부분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① 유예잔금을 납입한 후 계속 소유 및 입주
② 분양회사(당사)에 재매입을 요구
주택구입자가 위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총공급가액
(납입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9.03.15) 2차
(09.04.15) 3차
(09.05.15) 4차
(09.06.15) 5차
(09.07.15) 1차
(09.9.예정) 2차
(11.9.예정)
392,000 58,8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7,200 100,000
- 입주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1차를 지급받고 이루어짐
(질의사항)
- 위 경우 잔금2차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제 목 ]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 요 지 ]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잔금 중 일부분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① 유예잔금을 납입한 후 계속 소유 및 입주
② 분양회사(당사)에 재매입을 요구
주택구입자가 위 2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총공급가액
(납입시기)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9.03.15) 2차
(09.04.15) 3차
(09.05.15) 4차
(09.06.15) 5차
(09.07.15) 1차
(09.9.예정) 2차
(11.9.예정)
392,000 58,80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37,200 100,000
- 입주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1차를 지급받고 이루어짐
(질의사항)
- 위 경우 잔금2차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