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본 교에서 2007년 8월 31일에 재임용탈락된 ○○○교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09년 4월 24일부로 최종적으로 복직을 판결함으로써 학교와 ○○○교수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상당 손해보상금으로 180,549,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동 금액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637, 2009.07.22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조서 작성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7개월 분 임금상당액, 세금포함)의 소득 구분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5, 2005.12.2. 및 서면1팀-1146, 2007.8.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46, 2007.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85, 2005.12.02
【질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2097, 2003.12.10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질의사항)
(질의 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 목 ]
판결에 의하여 복직한 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명예실추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교에서 2007년 8월 31일에 재임용탈락된 ○○○교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09년 4월 24일부로 최종적으로 복직을 판결함으로써 학교와 ○○○교수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상당 손해보상금으로 180,549,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동 금액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637, 2009.07.22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조서 작성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7개월 분 임금상당액, 세금포함)의 소득 구분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5, 2005.12.2. 및 서면1팀-1146, 2007.8.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46, 2007.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85, 2005.12.02
【질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2097, 2003.12.10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질의사항)
(질의 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