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협회 회원시설들이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운영중에 있으나, 현행 요양보험수가 체계상 적자일수 밖에 없고, 종전 실비수준으로 수급자로부터 그 비용을 수수하여 운영하던 것을, 단지 요양보험수가로 대체되어 요양서비스 제공대가를 수가로 지급받아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질의요지
-종전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법인세법상 이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체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원시설에 따르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여부)
-교체시 사업자등록증상 80번과 82번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2.12.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0. 17. 개정 ; 모ㆍ부자복지법 부칙)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더. 「의료급여법」 (2007. 12. 14. 신설)
1의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007. 12. 14. 신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의 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7. 12. 14. 신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재부 법인세제과-535(’09. 6.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306(’09. 5.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713(2009.06.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
[ 요 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80번은 비영리 개인사업자를, 82번은 비영리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 사업자가 수익사업(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협회 회원시설들이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운영중에 있으나, 현행 요양보험수가 체계상 적자일수 밖에 없고, 종전 실비수준으로 수급자로부터 그 비용을 수수하여 운영하던 것을, 단지 요양보험수가로 대체되어 요양서비스 제공대가를 수가로 지급받아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질의요지
-종전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법인세법상 이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체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원시설에 따르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여부)
-교체시 사업자등록증상 80번과 82번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2.12.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0. 17. 개정 ; 모ㆍ부자복지법 부칙)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더. 「의료급여법」 (2007. 12. 14. 신설)
1의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007. 12. 14. 신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의 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7. 12. 14. 신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재부 법인세제과-535(’09. 6.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306(’09. 5.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713(2009.06.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