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1993. 서울 영등포구 소재 46평형 아파트 취득
- 2003. 재건축 공사 시작(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금지함)
- 2007. 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
- 2008. 6. 재건축 완료되어 56평형 재건축 아파트 취득(현 시세 18억 정도)
○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본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서 9억원 공제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인지, 3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8.06.25.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
비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 서울 영등포구 소재 46평형 아파트 취득
- 2003. 재건축 공사 시작(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금지함)
- 2007. 2.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
- 2008. 6. 재건축 완료되어 56평형 재건축 아파트 취득(현 시세 18억 정도)
○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본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서 9억원 공제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인지, 3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8.06.25.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