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부터 제조·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2기예정신고때부터 본점사업장을 임대해 주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음
-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였고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해 왔음. 그러나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못하였음.
- 이번에 당해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93, 2008.02.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65, 1983.01.26.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 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제 목 ]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부터 제조·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2기예정신고때부터 본점사업장을 임대해 주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음
-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였고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해 왔음. 그러나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못하였음.
- 이번에 당해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93, 2008.02.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65, 1983.01.26.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 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