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아파트를 5년간 임대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신축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
-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통장)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이관하여야 함.
- 질의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에 대하여 (차) 하자보수비 ×××원/(대) 하자보수특별충당금 ×××원으로 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함.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할 경우 세무처리
(갑설) 통장이관시 기타기부금으로 처리
(을설) 통장이관시 접대비로 처리
(병설) 통장이관시 분양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처리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부칙>
1. 임대주택 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 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 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중략)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부칙>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제 목 ]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이관시 세무처리
[ 요 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임대주택법」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아파트를 5년간 임대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신축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
-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통장)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이관하여야 함.
- 질의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에 대하여 (차) 하자보수비 ×××원/(대) 하자보수특별충당금 ×××원으로 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함.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할 경우 세무처리
(갑설) 통장이관시 기타기부금으로 처리
(을설) 통장이관시 접대비로 처리
(병설) 통장이관시 분양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처리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부칙>
1. 임대주택 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 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 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중략)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부칙>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