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1984. 9.21. 수원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취득
- 2009.11. 주주회원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 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생략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제 목 ]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9.21. 수원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취득
- 2009.11. 주주회원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 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생략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