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성남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도매업을 겸업중이고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감면사업소득 기타과세소득 과세표준
제조업 도매업
80 △10 30 100
-통상 제조업 주업으로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손금을 배분하면 도매업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함
○ 질의요지
(1) 상기의 경우 감면소득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제조업소득 8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통산하는 경우 도매업이 감면업종이 아닌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서이46012-10133, 2003.1.21)
을 설
도매업을 통산한 7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함
현행의 예규(법인세과-3033 2008.10.23, 법인세과-3759 2008.12.2) 및국세심판례(국심2001부30, 2001.7.23)는 70을 감면소득으로 보고있음
(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산출세액이 30인 경우에 감면세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 설
감면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4.5가 되어야 함
30×(80/100×20% - 10/100×10%)=4.5
제조업의 감면율은 20%이고, 도매업의 감면율은 10%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도매업이 양(+)의 소득금액을 갖는 경우에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
을 설
도매업을 통산한 7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함
30×(70/100×20%)=4.2
비록 감면률이 다르지만 통산한 감면소득 70을 전액 제조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 4.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 바. (생 략)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 소. (생 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40, 2008.05.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조업(결손)에서 발생한 소득과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 제 목 ]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 요 지 ]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상기의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제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성남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도매업을 겸업중이고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감면사업소득 기타과세소득 과세표준
제조업 도매업
80 △10 30 100
-통상 제조업 주업으로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손금을 배분하면 도매업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함
○ 질의요지
(1) 상기의 경우 감면소득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제조업소득 8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통산하는 경우 도매업이 감면업종이 아닌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서이46012-10133, 2003.1.21)
을 설
도매업을 통산한 7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함
현행의 예규(법인세과-3033 2008.10.23, 법인세과-3759 2008.12.2) 및국세심판례(국심2001부30, 2001.7.23)는 70을 감면소득으로 보고있음
(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산출세액이 30인 경우에 감면세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 설
감면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4.5가 되어야 함
30×(80/100×20% - 10/100×10%)=4.5
제조업의 감면율은 20%이고, 도매업의 감면율은 10%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도매업이 양(+)의 소득금액을 갖는 경우에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
을 설
도매업을 통산한 70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함
30×(70/100×20%)=4.2
비록 감면률이 다르지만 통산한 감면소득 70을 전액 제조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 4.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 바. (생 략)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 소. (생 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40, 2008.05.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조업(결손)에서 발생한 소득과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