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시스코시스템주식회사(당사)는 미국법인인 시스코시스템즈인크(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당사의 관계회사인 네덜란드법인(관계사)이 국내파트너사(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당사 명의로 수입하면서 당사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왔으나, 환급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당사는 기술지원센터 및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계사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에 대하여 제공하는 유상유지보수서비스(부품교체서비스 포함)를 국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유상유지보수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당사는 고객의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부품이상여부를 테스트하며, 부품교체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부품의 교체지원 및 교체부품을 고객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부품교체지시서 관리업무와 운송업체 및 통관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함
- 당사는 관계사의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당사의 명의로 무환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해당 부품은 당사의 소유자산이 아니며, 이러한 기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기술지원 및 물류지원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임차료, 교통비, 통신비 등)에 10%를 가산하여 관계사에게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함
-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수입명의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또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하여 자지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수입명의자가 되어 수입한 부품에 대하여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동 부품이 당사의 소유 자산이 아니고 유상유지보수서비스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제 목 ]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시스코시스템주식회사(당사)는 미국법인인 시스코시스템즈인크(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당사의 관계회사인 네덜란드법인(관계사)이 국내파트너사(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당사 명의로 수입하면서 당사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왔으나, 환급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당사는 기술지원센터 및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계사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에 대하여 제공하는 유상유지보수서비스(부품교체서비스 포함)를 국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유상유지보수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당사는 고객의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부품이상여부를 테스트하며, 부품교체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부품의 교체지원 및 교체부품을 고객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부품교체지시서 관리업무와 운송업체 및 통관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함
- 당사는 관계사의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당사의 명의로 무환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해당 부품은 당사의 소유자산이 아니며, 이러한 기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기술지원 및 물류지원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임차료, 교통비, 통신비 등)에 10%를 가산하여 관계사에게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함
-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수입명의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또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하여 자지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2. 쟁점
당사가 수입명의자가 되어 수입한 부품에 대하여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동 부품이 당사의 소유 자산이 아니고 유상유지보수서비스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검토의견
가.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49( 1997.05.12)호에 의하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부품은 자가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있음
다. 한편 당초 외국법인이 장비를 판매한 국내사업자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는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자간의 거래로서 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서비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규과 같은 의견임)
- 이와 관련하여 서면3팀-2915(2007.10.26)호에서는 외국법인이 장비를 판매한 국내사업자에게 유무상애프터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다만, 본 건 질의의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서 이는 사업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서면3팀-2915, 2007.10.06
【질의】회사는 일본국 모회사가 한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하여 설치 및 유무상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이하생략)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49, 1997.05.12
귀 질의의 경우 귀청 의견 (갑설)대로 처리하기 바람.
□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공제됨.
（이유）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동 부품이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었고, 또한무환 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라. 본 건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스코시스템주식회사(당사)는 미국법인인 시스코시스템즈인크(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당사의 관계회사인 네덜란드법인(관계사)이 국내파트너사(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당사 명의로 수입하면서 당사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왔으나, 환급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당사는 기술지원센터 및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계사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에 대하여 제공하는 유상유지보수서비스(부품교체서비스 포함)를 국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유상유지보수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당사는 고객의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부품이상여부를 테스트하며, 부품교체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부품의 교체지원 및 교체부품을 고객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부품교체지시서 관리업무와 운송업체 및 통관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함
- 당사는 관계사의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당사의 명의로 무환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해당 부품은 당사의 소유자산이 아니며, 이러한 기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기술지원 및 물류지원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임차료, 교통비, 통신비 등)에 10%를 가산하여 관계사에게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함
-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수입명의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또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하여 자지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수입명의자가 되어 수입한 부품에 대하여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동 부품이 당사의 소유 자산이 아니고 유상유지보수서비스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