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중국에서 신선한 시금치를 95도씨 물에서 60-70초 정도 데친 후 1kg 정도의 시금치를 성형 틀에 담아서 블록모양으로 냉동 후 1kg 비닐BAG에 포장(1박스에 1kg 비닐BAG 10개)함
- 당사는 당해 냉동시금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체급식장의 국거리 식재료용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며,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가 0710-30-0000임
(질의사항) 상기 물품의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⑨ 0710 냉동채소(조리한 것으로 제외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 목 ]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국에서 신선한 시금치를 95도씨 물에서 60-70초 정도 데친 후 1kg 정도의 시금치를 성형 틀에 담아서 블록모양으로 냉동 후 1kg 비닐BAG에 포장(1박스에 1kg 비닐BAG 10개)함
- 당사는 당해 냉동시금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체급식장의 국거리 식재료용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며,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가 0710-30-0000임
(질의사항) 상기 물품의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⑨ 0710 냉동채소(조리한 것으로 제외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