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 사실관계
○ 2005.8.12 체납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번호 : 2005개회33313호)
- 2006.8.2.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8,818,710원
(부가가치세 5건, 납기 : 2003.3.31～2006.4.25)
○ 2006.11.24.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위 체납액에 대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 확정채권 8,818,710원은 매월 1회씩 26회분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미확정채권액은 “0”으로 표시
○ 2009.7월 현재까지 변제의 완료가 되지 않았고(변제 진행 중), 면책결정 확정되지 않았음
○ 납세자는 대법원 판례(2007마1584, 2009.1.30)에 따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요청
<대법원 판례(2007마1584, 2009.1.30)>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나. 질의내용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 「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에 의한 법원의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 후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1995ㆍ12ㆍ6,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2008. 12. 26 개정전)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2008. 12. 26. 법률 제9265호)
제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 12. 31.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2006.4.1폐지)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2005. 3. 31. 제정)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5. 3. 31. 제정)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 3. 31. 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2006.4.1폐지)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8.2.24>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회사정리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2006.4.1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 회사정리법 제242조(권리의 변경) (2006.4.1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2005. 3. 31. 제정)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제3항의 규정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242조 【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9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2006.4.1폐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개인회생재단채권】(2006.4.1폐지)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9.1.30 부칙>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 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파산절차 는 개인회생절차 로, 파산채권 은 개인회생채권 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2006.4.1폐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 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변제계획의 인가】(2006.4.1폐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3. 31. 제정)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2005.3.31. 제정)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2005. 3. 31. 제정)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005. 3. 31. 제정)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2005. 3. 31. 제정)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005. 3. 31. 제정)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2005. 3. 31. 제정)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2005. 3. 31. 제정)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2006.4.1폐지)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면책결정】(2006.4.1폐지)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2006.4.1폐지)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 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2009.1.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재항고인이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 서삼 46019-10216, 2003.02.06.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경과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863, 2008.09.11
귀 자문의 경우, 납세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세무서에서 동 납세자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 귀속연도의 조세채권으로 같은 법 제26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고지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 규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후 중가산금 징수 여부
[ 요 지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납세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제49조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8.12 체납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번호 : 2005개회33313호)
- 2006.8.2.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8,818,710원
(부가가치세 5건, 납기 : 2003.3.31～2006.4.25)
○ 2006.11.24.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위 체납액에 대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 확정채권 8,818,710원은 매월 1회씩 26회분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미확정채권액은 “0”으로 표시
○ 2009.7월 현재까지 변제의 완료가 되지 않았고(변제 진행 중), 면책결정 확정되지 않았음
○ 납세자는 대법원 판례(2007마1584, 2009.1.30)에 따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요청
<대법원 판례(2007마1584, 2009.1.30)>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나. 질의내용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 「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에 의한 법원의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 후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1995ㆍ12ㆍ6,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983. 12. 19.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2008. 12. 26 개정전)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2008. 12. 26. 법률 제9265호)
제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 12. 31.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2006.4.1폐지)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2005. 3. 31. 제정)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5. 3. 31. 제정)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 3. 31. 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2006.4.1폐지)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8.2.24>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회사정리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2006.4.1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 회사정리법 제242조(권리의 변경) (2006.4.1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2005. 3. 31. 제정)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제3항의 규정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5. 3. 31. 제정)
○ 회사정리법 제242조 【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9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2006.4.1폐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개인회생재단채권】(2006.4.1폐지)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9.1.30 부칙>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 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파산절차 는 개인회생절차 로, 파산채권 은 개인회생채권 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2006.4.1폐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 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변제계획의 인가】(2006.4.1폐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3. 31. 제정)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2005.3.31. 제정)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2005. 3. 31. 제정)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005. 3. 31. 제정)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2005. 3. 31. 제정)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005. 3. 31. 제정)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2005. 3. 31. 제정)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2005. 3. 31. 제정)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2006.4.1폐지)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면책결정】(2006.4.1폐지)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2006.4.1폐지)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 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2009.1.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재항고인이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 서삼 46019-10216, 2003.02.06.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경과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863, 2008.09.11
귀 자문의 경우, 납세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세무서에서 동 납세자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 귀속연도의 조세채권으로 같은 법 제26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고지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 규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