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며, 또한 만 64세 이상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만 65세가 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퇴직하고, 위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