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사에서 질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시켜 주지 않는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 근로계약시 3개월로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문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습기간은 70%로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습이 끝나면 100%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적용 받은 금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시간급 4,000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다만, 질의자와 통화시 확인된 것과 같이 근로계약체결시 70%라는 약정이 없다가 실제 근무하게 되면서 70%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직서 작성시 "개인 사정"으로 하면 되지 않고 반드시 임금(상여금)체불과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기재하여야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