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이직(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 2008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이고,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
- 귀하의 퇴직사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있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실업자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훈련과정 등은 직업훈련사이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상담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조속한 취업을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