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경기 오산시 소재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로 수출업을영위하는 12월말 결산 일반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의한 제3자 물류비용의 세액공제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림
○ 질의요지
1) 2008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제3자 물류비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설립이후 계속하여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하였으므로 자가물류에서 제32ㅏ 물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2항의 규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물류비용의 범위에 당사는 수출을 주로 영위함으로서 해외의 당사 제품구매 회사에 물품발송에 따른 해외 항공 및 선박회사에 대다수의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로 해외운반비, 운송에 따른 보험료, Holding Charge, DHL 등의 특송비용도 포함되는 지 여부
3) 기타 보세운송수수료, 운송비, 선임, 입항료, 보관료 등이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46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 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특례제도과-296, 200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규과-296, 2009.3.30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해당 내국인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적용
[ 제 목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범위
[ 요 지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초적용시 1항요건 충족시 2항에 따라공제, 제3자물류비용의 정의는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임
[ 회 신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 충족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경기 오산시 소재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로 수출업을영위하는 12월말 결산 일반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의한 제3자 물류비용의 세액공제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림
○ 질의요지
1) 2008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제3자 물류비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설립이후 계속하여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하였으므로 자가물류에서 제32ㅏ 물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2항의 규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물류비용의 범위에 당사는 수출을 주로 영위함으로서 해외의 당사 제품구매 회사에 물품발송에 따른 해외 항공 및 선박회사에 대다수의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로 해외운반비, 운송에 따른 보험료, Holding Charge, DHL 등의 특송비용도 포함되는 지 여부
3) 기타 보세운송수수료, 운송비, 선임, 입항료, 보관료 등이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46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 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특례제도과-296, 200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규과-296, 2009.3.30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해당 내국인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