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조합연맹 ○○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조합장, 부조합장, 회계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결하였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임.